법령 하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20두37406 판결
[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][공2021상,298]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|